17.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정답: O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과 보상합의는 사업시행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 그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대판 95다3510, 대판 2012다3517).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사용으로 토지 형질이 바뀌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③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정답: X

헌법재판소는 토지매수청구권 등 보상규정을 둔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조항이 법익균형성을 갖췄다며 합헌으로 보았다(헌재 2001헌바80).

④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일괄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사업지역에서 보상시기가 다른 동일인의 토지 등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하면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