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정답: O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지만,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는 사법상 임대차다(대판 2001다12638).

②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O

조달청장의 계약 체결이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행위라 사법관계이고, 그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대판 81누366).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O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지만, 일반재산(옛 잡종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고 대부료 고지도 사법상 이행청구다(대판 87누1046, 대판 99다61675).

④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X

법령에 근거해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 공법관계다 — 계약에 근거한 조치와 구별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대판 2016두3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