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X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이행청구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A 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ㆍ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O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협약의 사법상 계약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