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2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관 중 기한 부분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행정작용법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ㄴ.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ㄷ.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ㄹ.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ㄹ

   ㄱ.

4. 4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직위해제처분은 그 성질상 사전통지·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ㄴ.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ㄷ.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ㄹ

   ㄱ.

6. 6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설권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7. 7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행정작용법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위반은 그 자체로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행정작용법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승계신고·수리처분이 있기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자 지위를 가지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0. 10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甲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상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익보호성 요건에 관한 판례이다.

12. 12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13. 1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ㄴ

    ㄱ.

14. 14번행정작용법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지방자치단체가 A 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ㆍ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협약의 사법상 계약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16. 16번행정쟁송법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행정쟁송법

    A 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처분변경명령재결이다.

18. 18번행정쟁송법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시장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B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거부처분을 받은 乙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른 간접강제 규정이다.

19. 19번행정작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 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甲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행정쟁송법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상 오고지 규정은 행정심판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 제기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