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국가배상이 되려면 어긴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것이어야 하고, 공공 일반의 이익만 위한 의무 위반은 배상책임이 없다(대판 99다36280).

②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배상법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들어가고, 순수한 사경제작용만 빠진다(대판 98다39060).

③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면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제라 피해자는 돌려줄 필요가 없고, 공무원은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대판 2012다54478).

④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공공의 영조물에는 권원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판 80다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