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 실시 의무에 관한 판례이다.

② 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판례이다.

③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O

영업양도 무효시 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판례이다.

④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X

승계신고·수리처분이 있기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자 지위를 가지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