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는 지위를 잃으므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해, 수리하기 전에 그에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대판 2001두7015).

② 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인가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양도 전에 생긴 양도인의 면허취소 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96누18960).

③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O

영업양도가 무효면 그 신고수리도 당연무효라, 양도인은 민사로 양도 무효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수리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05두3554).

④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X

승계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자라, 양수인이 영업하며 저지른 위반의 행정책임도 양도인에게 돌아간다(대판 94누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