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공정력이 없으므로,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무효를 판단해 세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대판 94다55019).

②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배상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 따지므로, 취소사유에 그친 처분이라도 위법을 인정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판 72다337).

③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정답: O

수입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으로 유효하므로, 면허를 받고 통관한 이상 무면허수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89도149).

④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쟁송에서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되므로, 형사법원은 그 사이의 영업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대판 93도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