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정답: O

조례는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가 만드는 자치법규라,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위임도 허용된다(대판 90누6613).

②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정답: X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에 있으면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고, 대통령령에 있으면 법규명령으로 본다(대판 94누14148, 대판 97누15418).

③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근거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판 86누484).

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시행령은 무효이다.

정답: O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다(대판 2015도1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