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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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법총론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ㄴ.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므로,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ㄹ.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ㄱ, ㄹ만 옳다.

① ㄱ, ㄴ
정답: O
ㄱ 철거 대집행 중 점유자 퇴거는 별도 집행권원 없이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ㄴ 관리청이 대집행하지 않으면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해 민사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16다213916, 대판 2009다1122).
② ㄱ, ㄹ
정답: X
ㄱ은 옳지만, ㄹ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남이 대신할 수 없는 부작위의무라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5두7464).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옳지만, ㄷ 공유 일반재산 대부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어 따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대판 2013다207941).
④ ㄷ, ㄹ
정답: X
ㄷ 대부료는 강제징수가 가능해 민사소송이 허용되지 않고, ㄹ 사용중지 같은 부작위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 둘 다 틀렸다(대판 2013다207941, 대판 2005두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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