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O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ㄱ, ㄹ

정답: X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ㄴ.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므로,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ㄹ.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ㄱ, ㄹ만 옳다.

③ ㄴ, ㄷ

정답: X

ㄴ,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④ ㄷ, ㄹ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