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정답: X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행위인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부관의 사후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사후부관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로, 지문의 요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정답: X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따라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이러한 제한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부관 중 기한 부분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