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정답: X

부담이 무효여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라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고, 그 행위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따로 본다(대판 2006다18174).

② 부관의 사후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 근거·변경 유보·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고,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그 밖의 예외일 뿐이다(대판 97누2627).

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정답: X

처분과 실제적 관련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빌려도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다(대판 2007다63966).

④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와 떼어 볼 수 없는 기한이라 그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없다 — 독립해 다툴 수 있는 부관은 부담뿐이다(대판 99두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