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데 있어 甲의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본안청구의 적법성(소송요건 구비)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甲이 2022. 1. 5. 영업정지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 3. 29.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22. 4. 2. 송달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2022. 1. 5.이다.

정답: X

변경재결로 감축된 원처분(변경된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2022. 4. 2.)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 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이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고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이다. 지문은 직권으로 한다고 하여 틀렸다.

④ 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른 간접강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