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데 있어 甲의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들어간다(대결 94두36).

② 甲이 2022. 1. 5. 영업정지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 3. 29.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22. 4. 2. 송달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2022. 1. 5.이다.

정답: X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세므로, 변경재결로 줄어든 영업정지처분을 다투는 소의 기산점은 2022. 4. 2.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③ 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처분명령재결을 따르지 않을 때 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직접처분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④ 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됐는데 기속력에 어긋나게 다시 거부했다면 재처분을 안 한 것과 같아, 당사자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대결 2002무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