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원고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대판 95누4629).

②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성력으로 처분은 소급해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행정청이 따로 취소처분이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대판 90누5443).

③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정답: X

취소소송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으로 명령의 적법성이 확정되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해제신청 거부처분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대판 2014두37665).

④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정답: X

기속력은 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라면 처분 당시 있던 사유로도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대판 2015두4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