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 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甲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정답: X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특허)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의 계획을 보충해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라 성격이 다르다(대판 2008다60568, 대판 2001두7541).

②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총회결의는 인가 전이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고, 이 사례처럼 인가·고시가 끝났으면 결의만 따로 다툴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대판 2007다2428).

③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행정주체로서 한 처분이라, 그 무효를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내야 한다(대판 2007다2428).

④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세운 처분이라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합이고, 보충행위인 인가를 한 구청장이 아니다 — 계획의 흠으로 인가를 다툴 이익도 없다(대판 2001두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