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답: X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어, 재결이 확정돼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이 확정되지 않고 당사자·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대판 2013다6759).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X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이므로,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대판 92누11039).

③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답: X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주는 것뿐 아니라, 실체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대판 2007두1316).

④ 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정답: O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렸어도 그 보호는 행정심판에만 미치고, 행정소송 제소기간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대판 2000두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