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O

정보공개청구권은 권리구제 가능성과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비공개사유 증명의 구체성에 관한 판례이다.

④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정답: O

정보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