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O

정보공개는 청구 목적을 묻지 않는 제도라,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판 2017두44558).

②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정화위원회 회의록의 발언자 인적사항은 공개되면 위원들이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므로 비공개대상이다(대판 2002두12946).

③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비공개하려면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해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고, 개괄적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3두1370).

④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정답: O

정보를 보유할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인이 증명하지만, 한때 보유했던 문서가 폐기돼 없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3두1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