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A 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있으므로, 기각재결이 나왔어도 처분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②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하는 재결 외에, 처분청에 변경을 명하는 처분변경명령재결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③ 甲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X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서만 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④ B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재결 고유의 위법은 재결취소소송으로 다툰다(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