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가 없다(대판 2002두5948).

②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정답: O

부적격사유 없는 후보자 가운데 더 적합한 사람을 골라 제청했다면 그 제청 자체로 이유제시를 다한 것이고, 항목별 평가까지 밝힐 의무는 없다(대판 2016두57564).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설명서 교부·소청 같은 자체 절차가 있어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별정직 직권면직에는 적용되는 것과 구별한다(대판 2012두26180).

④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빠지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해 취소 대상이 된다(대판 82누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