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정답: O

총장 임용제청행위의 이유제시의무에 관한 판례이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직위해제처분은 그 성질상 사전통지·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납세고지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과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