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정답: O

건축허가는 사람이 아니라 건축물을 보고 내주는 대물적 허가라, 건축주·토지소유자 같은 인적 요소는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대판 2014두41190).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정답: O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통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정답: O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법이 요건을 명백히 정해 두어 행정청이 징수 여부를 고를 수 없는 기속행위다(대판 97누4098).

④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정답: X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해 주는 설권적 처분(특허)이라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다(대판 2002두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