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2년 지방직

행정법통론행정법의 일반원칙

5.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ㄴ.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ㄷ.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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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법총론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ㄱ.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라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ㄴ.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위법한' 처분의 반복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음). 틀렸다. ㄷ.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ㄹ.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ㄱ, ㄹ만 옳다.

  1.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옳지만, ㄴ 위법한 처분이 되풀이됐다고 행정청이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 자기구속은 적법한 관행에서만 생긴다(대판 2008두13132).

  2. ② ㄱ, ㄹ

    정답: O

    ㄱ 비례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온 헌법상 원리이고, ㄹ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대판 2017두38874, 대판 96다49650).

  3. ③ ㄴ, ㄷ

    정답: X

    ㄴ 위법한 관행에는 자기구속력이 없고, ㄷ 결격자 임용은 당연무효라 그 취소는 무효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어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두13132, 대판 86누459).

  4. ④ ㄷ,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ㄷ 임용결격자의 임용은 국가가 과실로 몰랐더라도 당연무효라, 이를 취소할 때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86누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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