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계약자유 같은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4두11328).

②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X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이름과 달리 실질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라는 행정처분이다(대판 2004다31074).

③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대판 2019다277133).

④ 지방자치단체가 A 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ㆍ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O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기고 비용을 주는 용역계약으로, 대등한 합의로 맺은 사법상 계약이다(대판 2018두6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