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ㄹ

정답: X

ㄱ·ㄹ은 재량행위가 맞지만, 한정된 배출허용총량을 나눠 주는 ㄴ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도 재량행위라 빠지면 안 된다(대판 2012두22799).

② ㄴ, ㄷ

정답: X

ㄷ 휴직사유가 없어져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재량행위인 ㄱ·ㄹ이 빠졌다(대판 2012두4852).

③ ㄱ, ㄴ, ㄹ

정답: O

ㄱ 개인택시면허, ㄴ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ㄹ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모두 설권적 성격의 재량행위이고, ㄷ 복직명령만 기속행위다(대판 2009두19137, 대판 2012두22799, 대판 2015두48846).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ㄷ 휴직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명령은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라 넣으면 안 된다(대판 2012두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