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지방직 목록

행정법총론 · 2022지방직

3.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ㄴ.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ㄷ.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ㄹ.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분류행정작용법기속행위와 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