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X

양벌규정의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책임이라,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아도 영업주만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05도7673).

②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형사절차로 넘어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95누4674).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과태료 부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④ 법원이 하는 과태료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처분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과태료를 정하는 절차라,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2003마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