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정답: X

불복절차 고지는 처분의 효력과 관계없는 안내 제도라, 고지하지 않아도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고 심판청구기간이 180일로 늘어날 뿐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대판 87누529).

②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따로 본다(대판 96다53413).

③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정답: O

절차 하자로 취소된 경우 기속력은 그 절차상 위법에만 미치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대판 86누91).

④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처분을 취소할 권한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고, 원래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있지 않다(대판 84누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