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과징금은 행위책임이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甲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과징금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상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정답: O

과징금부과처분의 처분성과 취소소송 대상성에 관한 규정이다.

④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재량행위인 과징금의 일부취소 불가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