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여객자동차법상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라, 현실의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대판 2013두5005).

② 甲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하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부과하지 못한다(대판 2013두5005).

③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정답: O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 금전 납부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④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재량행위인 과징금이 법정 한도를 넘어 위법하면 법원은 적정 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없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대판 98두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