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X

종업원의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독립책임설).

②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부정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법원이 하는 과태료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과태료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절차로서 행정소송의 신뢰보호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