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다.

정답: O

지문의 개인정보성에 관한 판례이다.

②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정답: X

신청권은 신청에 따른 응답을 받을 권리(형식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실체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④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정답: O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요청 신청권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