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정답: O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른 비용부담 규정이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O

정보공개법에 따른 민원 처리 규정이다.

③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 O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정답: X

이러한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