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지만, 청구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39조, 제47조 제1항).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임시처분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어, 결정 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제30조 제4항).

③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나 그 변경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4항).

④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X

2017년 개정으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도 재처분의무가 생겼고,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제5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