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제재가 아니며,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전 계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 독촉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④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