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의 제재가 아니라 장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라, 부과 전에 이행했으면 시정기간이 지났어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5두35116).

②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계고하고, 부과할 때도 금액·사유 등을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3항, 제4항).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 처음 한 납부 독촉은 체납절차로 넘어가는 징수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09두14507).

④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집행이 가능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고, 행정청이 둘 중 골라 쓸 수 있다(헌재 2001헌바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