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정답: O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라서, 점용기간을 위법하게 정하면 그 기간만이 아니라 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해진다(대판 84누604).

②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부담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근거 법령이 바뀌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을 잃지 않는다(대판 2008다56262).

③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

정답: O

기선선망어업 허가에 운반선·등선을 쓰지 못하게 한 부관은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해 본질적 효력을 해치므로 위법하다(대판 89누6808).

④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매립준공인가 때 매립지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킨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이라, 부담과 달리 따로 떼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대판 90누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