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 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정답: X

허가는 그 법률이 정한 금지만 풀어 줄 뿐이므로,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처럼 다른 법률에 따른 금지는 그대로 남는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② 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 여부는 신청 때가 아니라 처분 때의 법령과 기준으로 정하므로, 행정청이 처리를 부당하게 늦춘 경우가 아니면 바뀐 기준에 따라 불허가해야 한다(대판 95누10877).

③ 甲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乙에게 또 다른 신규허가가 행해진 경우, 甲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허가는 금지를 풀어 영업 자유를 회복시킬 뿐 독점권을 주지 않아, 기존 허가업자의 영업이익은 반사적 이익이고 신규허가를 다툴 원고적격도 없다(대판 80누33).

④ 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허가는 행위를 적법하게 하는 요건일 뿐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요건이 아니어서, 무허가 영업은 처벌받아도 그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