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甲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토지 형질변경이 따르는 건축허가는 재량인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건축허가 부분이 기속행위여도 전체를 재량행위로 본다(대판 2004두6181).

② 위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주를 乙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거부행위는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정답: O

요건을 갖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해야 하고, 수리를 거부하면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이 된다(대판 91누4911).

③ 甲이 위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에 자재 등을 불법적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정답: X

「불법적치하지 말 것」은 부작위의무라 대집행 대상이 아니고, 제거를 명하는 별도 근거와 명령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생겨야 대집행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판 96누4374).

④ 甲이 위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법령에 따로 근거가 없어도 그 부담이 붙은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대판 89누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