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상 의무를 어겨 과태료를 매기는 행위이고, 여기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들어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②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정답: O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더는 질서위반행위가 아니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집행을 면제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X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시작점과 기간이 모두 지문과 다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정답: X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