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조례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정의 규정이다.

②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이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X

과태료는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다(제15조).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정답: X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규정이다(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