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사전심사결과 통보의 비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②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여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④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