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민원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고 불가 통보를 받아도 민원을 낼 수 있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3두7834).

②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교원을 승진임용에서 뺀 것은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대를 침해하는 불이익처분이라 항고소송 대상이다(대판 2015두47492).

③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대물적 건축허가 뒤 건축주가 자기 잘못으로 토지사용권을 잃었으면 토지소유자는 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거부는 처분이다(대판 2014두41190).

④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낸 면적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하면 사업시행자의 법령상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부라 처분이 된다(대판 2011두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