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제도 취지와 심사 사항이 달라, 적정통보가 계획변경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4두8828).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그 결정을 믿고 한 행위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두6965).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정답: O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라는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 다만 판례는 당연무효까지는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96다49650).

④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법령을 바꿀 때 신뢰보호 위반인지는 침해된 신뢰의 보호가치·침해 정도·침해 방법과 새 법령이 이루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한다(대판 2005두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