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O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사업을 평가 없이 승인하면, 주민의 환경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없애는 중대·명백한 하자라서 당연무효다(대판 2005두14363).

②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정답: O

적법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그친다(대판 2003두2403).

③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정답: X

교통영향평가 없이 건축허가 전까지 심의필증을 받으라는 부관을 붙여 한 승인·인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대판 2009두102).

④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당연무효인 처분은 상대방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하자의 치유는 취소사유인 하자에만 인정된다(대판 88누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