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정답: O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당사자소송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③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