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와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으로만 다투도록 되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대판 2017두47465). 개정 · 현행검찰청법 폐지로 지금 항고·재항고는 공소청법이 정한다(공소청법 제57조).

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정답: O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라, 국가 등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대판 99두2765).

③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가 이어지는 한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따른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 대판 2008두10560).

④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재처분의무만 생기고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는다 — 간접강제는 취소판결과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만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대결 98무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