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급 지방직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법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부관

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법 · 부관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ㄴ.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ㄷ.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의 내용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종류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기타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제도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이행강제금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ㄴ.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ㄷ.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ㄹ.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미치므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구제법 · 국가배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