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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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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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

   신고필증의 교부는 신고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적법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신고필증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2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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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헌재의 위헌결정은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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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위임된 형식(시행규칙)과 다른 형식(고시)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행정작용법

   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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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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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6. 6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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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해당하고,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7. 7번행정작용법

   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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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위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주를 乙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거부행위는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8. 8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ㄴ.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ㄷ.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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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ㄴ.

9. 9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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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인 단체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요건 준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10. 10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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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자진철거의 상당한 기간 속에는 계고시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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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이다.

12. 12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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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진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이다.

13. 13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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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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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이런 경우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행정구제법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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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보상합의의 사법상 계약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16. 16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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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선행처분(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면 후행처분(건축허가)도 근거를 상실하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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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제재가 아니며,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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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대상정보성에 관한 판례이다.

19. 19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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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여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ㄴ.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ㄷ.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ㄹ.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미치므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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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