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민사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까지 할 수는 없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②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그에 따라 낸 세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판 94다28000).

③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1도11109).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불복기간이 지나 생기는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더 다툴 수 없다는 뜻일 뿐, 판결의 기판력처럼 법원이나 당사자가 그 판단에 묶이지는 않는다(대판 92누1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