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정답: O

대집행을 위탁받은 공사가 쓴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로 걷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2010다48240).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정답: O

건물 점유자가 곧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 안에 퇴거의무도 들어 있어,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 없다(대판 2016다213916).

③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철거명령에서 준 자진철거 기간이 상당하면, 그 기간 안에 계고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들어 있다고 보아 계고를 함께 할 수 있다(대판 91누13564).

④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O

대집행 실행이 끝나면 계고처분을 취소해도 되돌릴 것이 없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으로 다퉈야 한다(대판 93누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