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정답: X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 든 개인정보는 사생활 보호와 공개의 공익을 비교해 판단하는데, 판례는 공익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2001두6425).

②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회의록 속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되면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므로 비공개대상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대판 2002두12946).

③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도 분석하면 대남공작에 이용될 수 있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로 본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대판 2001두8254).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률이 비밀로 정한 정보이자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라 비공개대상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대판 2010두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