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잔여지 수용청구는 형성권이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대판 2008두822).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생긴 손실보상이라 공법상 권리이고,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툰다(대판 2010다23210).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정답: O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이라, 법정 보상기준과 다른 금액으로 합의해도 착오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판 2012다3517).

④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매립면허 고시만으로는 손실이 생기지 않고, 매립공사가 실제로 이뤄져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현실적 피해가 생겨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7두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