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정답: O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하면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이고,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처분명의자가 피고다(대판 2018두43095, 대결 2005부4).

②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정답: O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의 소송에서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소속 장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것은 사무총장을 피고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③ 약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O

약제 상한금액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그 자체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처분이고, 그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05두2506).

④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X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돼도 그에 기초한 건축허가가 남아 있으면 공장이 지어질 수 있으므로, 인근 주민은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15두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