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전입신고 수리 심사는 30일 이상 살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지만 볼 수 있어,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막으려는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8두10997).

②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의원 개설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라 요건을 갖춰 내면 효력이 생기고,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 사실을 확인해 주는 행위일 뿐이다(대판 84도2953).

③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축신고가 반려된 채 건축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을 받을 수 있어, 그 불안을 미리 다투도록 반려행위를 처분으로 본다(대판 2008두167).

④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정답: O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사실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업허가자를 양수인으로 바꾸는 법률효과를 낳는다(대판 94누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