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전입신고 수리심사는 실제 거주 목적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신고필증의 교부는 신고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적법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신고필증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④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정답: O

영업양도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법률효과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