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에서 빠지므로, 그 법의 의견청취 생략 사유를 적용할 수도 없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대판 2000두10212).

②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자기 이름으로 연 공청회는 행정청의 공청회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의 공청회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대판 2005두1893).

③ 구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정답: X

청문통지서가 반송됐다거나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문 생략 사유가 되지 않아,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0두3337).

④ 구 「광업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다.

정답: X

광업용 토지수용 사업인정 때 토지소유자 의견을 듣는 것은 참작할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처분청이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5누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