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설사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등).

②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사인 단체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요건 준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 구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정답: X

이런 경우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구 「광업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다.

정답: X

의견청취는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