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정할 수 없다.

정답: O

집행명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상위법 집행에 필요한 절차·형식만 정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를 새로 만들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75조).

②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고한도액이다.

정답: O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기준은 법규명령이지만, 위반 규모·사정에 따라 적정액을 정해야 하므로 그 금액은 최고한도액이다(대판 99두5207).

③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정답: O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집행명령도 효력을 잃지만, 개정에 그치면 개정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새 집행명령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대판 88누6962).

④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고시 같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면 위임된 형식을 어긴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 되지 못한다(대판 2010다7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