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정답: X

확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확약은 행정행위가 아님).

② 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확약은 본처분권한에 확약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③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정답: O

사정변경에 의한 확약의 실효에 관한 판례이다.

④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X

확약은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