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정답: X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정력·불가쟁력이 없어, 잘못된 우선순위결정(확약)은 행정청이 무시하고 다시 정할 수 있다(대판 94누6529).

② 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확약은 본처분 권한 속에 그 처분을 약속할 권한도 들어 있다고 보아 따로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개정 · 현행현행은 행정절차법이 신청 처분에 대한 확약의 일반 근거를 둔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1항).

③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정답: O

확약 뒤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바뀌면 확약은 행정청이 따로 취소하지 않아도 저절로 효력을 잃는다(대판 95누10877).

④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X

확약은 처분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라도 확약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대판 94누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