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ㄷ 공익상 필요에 따른 철회와 ㄹ 사정변경에 따른 부담 변경도 법률 근거 없이 할 수 있어 두 보기가 빠졌다(대판 2003두7606, 대판 97누2627).

② ㄷ, ㄹ

정답: X

ㄱ 하자 있는 처분의 직권취소와 ㄴ 재량준칙 제정도 법률 근거 없이 할 수 있어 두 보기가 빠졌다(대판 2004두701).

③ ㄱ, ㄷ, ㄹ

정답: X

재량준칙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라 법률 근거 없이 정할 수 있으므로 ㄴ도 들어가야 한다(대판 2009두7967).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직권취소(ㄱ)·재량준칙 제정(ㄴ)·공익상 철회(ㄷ)·사정변경에 따른 부담 변경(ㄹ)은 모두 별도 법률 근거 없이 할 수 있다(대판 2004두701, 대판 2003두7606, 대판 97누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