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O
국가배상에는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규정이 없어, 국가 등은 그 사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배상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③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정답: X
직무행위인지는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므로, 공무원에게 직무를 집행할 주관적 의사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대판 2004다26805).
④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가해 군인의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민간인은 자기 부담 부분만 배상하면 되고, 그 넘는 부분을 배상했더라도 이중배상금지 취지상 국가에 가해 군인 몫을 구상할 수 없다(대판 96다42420).
